[커머셜 타임스] 도로 위의 또 다른 세계: 승용차는 모르는 노란색 번호판의 규칙

온라인으로 중고 가구나 부피가 큰 가전제품을 거래하다 보면, 승용차에 도저히 실리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고 ‘용달차’를 부른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소형 트럭에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준 대가로 기사님께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 짤막한 거래 속에는, 사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평생 알지 못하는 상용차만의 세계가 숨어 있다. 그 비밀은 용달차 앞뒤에 묵묵히 달린 네모난 노란색 알루미늄판, 바로 ‘영업용 번호판’이다.

영업용 번호판에 담긴 상용차의 생태학

3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25톤 트럭을 구매해도 곧바로 도로에서 일감을 받을 수는 없다. 현행법상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가 허가한 노란색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일반 승용차처럼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유상 운송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더 뉴 마이티 (출처 현대자동차)

이 노란색 번호판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차 과잉 공급을 막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총량을 규정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비싸고 유용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도로 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은 제한됐는데 수요는 계속되다 보니 시장에서 번호판 자체에 권리금이 붙기 시작했다. 차종과 시기에 따라 2~3천만 원을 호가하는 권리금을 주고 번호판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게다가 이 번호판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세분화되어 있다. 노란색 번호판 하나로 모든 트럭을 몰 수 있는 게 아니다. 1톤짜리 소형 트럭과 25톤짜리 대형 트럭에 다는 번호판의 가치와 성격은 완전히 별개다. 화물차는 톤수와 용도별로 허가 기준이 엄격히 쪼개져 있어, 1톤 카고 트럭을 몰던 차주가 25톤 대형 트럭이나 덤프, 유조차, 활어차 등 특수 용도로 넘어가려면 기존 번호판을 처분하고 그에 맞는 번호판을 시장에서 새로 구해서 바꿔 달아야 한다.

이 번호판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8년의 전기트럭 특례 정책이다. 정부가 친환경 트럭 보급을 위해 1톤 전기트럭 구매 시 노란 번호판을 무상 발급하자, 번호판을 얻기 위해 전기트럭이 도로에 쏟아졌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트럭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몰려들면서 충전기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번호판 정책 하나가 도로 풍경과 인프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였다.

상용차만의 독특한 제도, '지입제'

설령 번호판을 구해도 끝이 아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고 구청과 화물협회를 오가며 허가증을 양수받아 내 차에 장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상용차 시장만의 독특한 제도인 ‘지입제’가 활성화됐다. 개인 차주가 자기 돈으로 사온 트럭을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내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다.

이렇듯 상용차를 구매한 후 실제 영업을 하기 전까의 번거로운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현대커머셜은 상용차 구입 비용과 사업 초기 자금을 한번에 대출할 수 있는 '플러스 사업자금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상용차를 대출로 구매한 차주들의 상당수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양수 비용 등 초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상용차 전문 앱 '고트럭'을 통해 대출부터 상환까지 진행할 수 있는 플러스 사업자금 신용대출은 구매대출과 신용대출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해 두 금융을 각각 신청하는것보다 절차와 소요 시간을 줄여준다.

Google Gemini 생성 이미지

오늘도 고속도로 휴게소 한편에는 노란 번호판을 단 트럭들이 밤샘 운행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화물차일지 모르지만 그 안의 경영자들은 흰색과 노란색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물류를 묵묵히 실어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시장의 솔루션들이 그들의 바퀴 뒤에서 조용히 동행하고 있다.

이서정 상용차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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